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주류 판매업면허 범위 판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플랫폼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별도의 임차장소(shop in shop 등)에서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플랫폼사와 분리된 장소(주･종사업장 등)을 이용한 직접 판매에 해당하여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