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5. 12. 23.
주류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가능 여부
서면-2023-소비-4328 서면-2023-소비-4328 서면2023소비4328 20251223 202512 2025 12 23
요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함
본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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