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7. 29.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
서면-2022-상속증여-4075 서면-2022-상속증여-4075 서면2022상속증여4075 20250729 202507 2025 07 29
요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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