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12. 18.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3535 서면-2025-상속증여-3535 서면2025상속증여3535 20251218 202512 2025 12 18
요지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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