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망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업무상 계약을 한 경우로서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중 사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보험금과는 별개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합의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사망보상금(합의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와의 관련성, 법인의 내부 지급규정,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