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부가세 면세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포함)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 08. 24.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22532, 2015. 06. 3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