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