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세액 등

귀 질의1의 경우,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기존회신(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