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6. 1. 29.
호주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몰타 파트너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494 서면-2024-법규국조-2494 서면2024법규국조2494 20260129 202601 2026 01 29
요지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귀속되어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A법인의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게 귀속되어, A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호주에서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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