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