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을 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로 배당을 하는 등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우선주 발행 및 배당 등 배당 구조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우선주 주주의 정상적인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보통주 주주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