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 산정시,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해당 주식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가업법인의 사업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