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계산기 · 근거 확인 2026-10-03
판결금 지연이자 계산기
판결문에 적힌 원금·기간·연이율을 직접 입력해 보세요.
이율이 바뀌는 구간을 나눠 정산 기준일까지의 이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을 구간으로 옮겨보세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구간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두 끝 날짜를 포함하므로 같은 날짜가 겹치지 않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종료일을 비우면 정산 기준일까지 계산합니다.
기산일·이율을 자동 추정하지 않는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는 송달 기준과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는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여러 기간이나 이율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분해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과 실제 정산의 차이
계산식은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입니다. 윤년에도 분모는 365로 고정하고 구간별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일부 변제와 충당, 복리, 상계, 집행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하세요. 확인하지 않은 이율을 임의로 넣어 청구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적용하면 되나요?
선고일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의 예외도 둡니다. 판결문 주문에 적힌 구체적인 기간과 이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어떤 날짜와 이율을 입력하나요?
판결문 주문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간별로 입력합니다. 시작일을 비우거나 선고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읽는 방법이 불분명하면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하루가 두 번 계산되거나 빠질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각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앞 구간이 끝난 다음날을 다음 구간의 시작일로 입력하세요. 겹치는 구간은 계산을 중단하고, 비어 있는 기간은 안내합니다.
과거 판결의 이율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부칙, 판결문 주문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한 기간과 이율을 각각 입력하세요. 정산 기준일 뒤의 날짜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잔액만 입력하면 되나요?
잔액을 전체 기간에 적용하면 과거의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과 비용·이자·원금에 대한 충당 순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일부 변제, 변제충당, 상계, 집행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입력한 조건에 따른 참고 금액입니다. 연 365일 단리로 계산하고 구간별 원 미만을 버린 뒤 합산합니다. 판결문·합의 내용의 정산 기준, 원금 변동과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확인해야 실제 청구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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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청구·집행 전에 판결문 주문, 지급 내역, 적용 법령과 정산 방식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