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지연이자 계산기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가 2019.6.1 이후 연 12% 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이율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판결문은 보통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같은 형태로 시작일을 못박아 둡니다. 그 시작일은 사건 성격에 따라 ① 돈을 빌려준 날(일반 대여금), ② 변제기 다음날(약정한 갚는 날 다음), ③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손해배상 등) 중 하나입니다. 비워두면 1구간 이자가 0원으로 계산되어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니 반드시 입력하세요.

원칙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자 연 5% 입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거나 회사 간 거래라면 상법 제54조의 상사이율 연 6% 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 본 계산기는 4가지(민법 5% / 상법 6% / 약정 / 직접 입력) 모두 지원합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민법 제379조 단서).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인간 소비대차의 약정이율은 연 2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회사 간 대여금 등 상사 채권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인지대·집행관 수수료·감정료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는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산정하며, 집행비용은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통상 지급명령·강제집행 시 집행관실에서 별도 정산서를 받습니다.

네. 소촉법 시행 이율이 시기별로 25% (~2003.5.31) → 20% (2003.6.1~2015.9.30) → 15% (2015.10.1~2019.5.31) → 12% (2019.6.1~) 로 변경되어 왔는데, 본 계산기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 이율을 자동 분기합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에 시행 이율과 다른 이율이 명시된 경우(예: 부분 인정·반소 상계) '직접 입력' 모드로 정확한 이율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