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한도 계산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한도는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그 범위가 자동으로 합의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또는 증액 이후의 기간, 특약,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확인하세요.

제7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를,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 제한을 다룹니다. 증액 비교와 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같은 계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전환하지 않는 증액은 각 항목의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줄이고 다른 쪽을 늘리거나 없던 월세를 만드는 경우에는 전환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경우 적법 여부나 한도 내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정률 제한,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 계약 유형과 당사자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정 전환율을 현재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임대차 안내와 전월세 계산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액 청구의 요건·시점·특약·합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교 기준을 넘었다는 표시만으로 위반이나 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도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한도를 가정한 금액 비교입니다. 상가·신규 계약·등록임대주택 등은 계약 유형별 적용 법령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상가·그 밖의 계약’을 선택하면 개별 검토 안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