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한도 계산기

주임법 제7조의2: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20(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 또는 갱신 시점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제6조의3)와 결합해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환산보증금 방식: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인상하는 경우 단순 비율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기준 전체 가치의 5%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법원도 일관된 해석입니다.

전환율 산정: 시행령 제9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2%)을 전월세 전환율로 정합니다. 2025년 5%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자동 갱신됩니다.

주임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2년 보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제7조의2 5%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외(제6조의3 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등은 갱신 거절 사유. 단 「실거주 거절」은 사후 검증되며, 임대인이 실거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제6조의3 ⑥).

5% 초과 임대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①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 요청, ② 미해결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3개월 내 조정), ③ 또는 민사소송(소액심판 가능). 채권 시효 10년.

한계: 신규 계약(재계약)은 5%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다툼이 있고, 묵시적 갱신과 신규 계약 구분도 사실관계 다툼이 잦아 단순 계산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분쟁 시 법원·조정위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