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송 씨는 3년간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아 있어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사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회사 내규에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인데, 회사 내규로 수당을 안 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취지에 따라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로 배제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본인의 입사일, 출근율, 사용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계산하세요. 급여명세서나 사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하여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3단계: 서면으로 지급 요청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 요청 내용과 일자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4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세요.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보 등)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촉진 제도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퇴직일 이후에 사용할 수 없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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