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대금 못 받았을 때, 속만 끓이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소송 A to Z)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진짜 꼭 입금할게요."

치킨집을 창업하는 김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습니다. 약속한 잔금 날짜가 벌써 세 번째 미뤄졌습니다. 가게는 이미 번쩍번쩍하게 완성돼서 닭 튀기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정작 내 통장은 텅 비어있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문자 보내고 전화해봐도 돌아오는 건 "조금만 더..."라는 변명뿐.

사장님, 남의 일이 아니죠?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사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속만 끓이지 않고 내 돈을 되찾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01내용증명? 그거 꼭 보내야 효과 있나요?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는 건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에이, 그거 보낸다고 돈 주겠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강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나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냥 하던 전화 독촉과는 무게감이 다르죠. 우체국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아든 상대방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나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국가(우체국)가 증명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거죠.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①누가 누구에게(당사자 정보), ②어떤 공사에 대해(계약 내용), ③얼마를, ④언제까지 지급해달라, ⑤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02그래도 돈을 안 주면, '지급명령'이 빠르다던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면,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해서 '미니 소송', '독촉 절차'라고도 불립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함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을 법원에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 없이, 사장님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서, 이걸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나는 돈 줄 이유가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셈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게 확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03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처음부터 다툼의 여지가 커 보인다면 결국 정식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말로만 "공사 다 해줬는데 돈을 안 줘요"라고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판사는 오직 서류와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를 봐도 증거가 부족한 청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21885 물품대금 청구 기각 판결).

따라서 소송을 결심했다면 아래 자료부터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1심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비용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04이자는 물론이고, 소송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아내야죠. 못 받은 공사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돈을 못 받아서 발생한 손해, 즉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상인 간의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확 뛰는 거죠.

예를 들어 못 받은 공사대금이 5,000만 원이라면, 소송을 통해 1년 뒤에 돈을 받게 될 경우 원금 5,000만 원에 연 12%에 해당하는 600만 원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면(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내 돈 들여 소송할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습니다.

05지금 사장님이 바로 해야 할 일 3단계

마냥 기다리고 속 끓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 모든 증거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지금 당장 컴퓨터나 서류함에 흩어져 있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등을 'OO치킨집 공사대금' 같은 이름의 폴더 하나에 전부 모아 정리하세요. 이게 사장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세요. 더 이상 전화로 싸우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한 핵심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한 뒤(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상대방 발송),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최후통첩의 의미와 함께 소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입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계획을 세우세요.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받아야 할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아둔 증거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면, 승소 가능성과 어떤 절차가 가장 유리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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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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