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가림막만 치면 끝? 사장님, 공사하다 가게 망하는 법률 함정 3가지

"옆 가게까지 터서 드디어 확장 공사다!"

대박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 월세 두 배가 무섭지만, 매일 줄 서는 손님들을 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도 마쳤고, 다음 주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먼지를 막기 위해 가게 앞에 가설울타리(공사 가림막)를 쭉 둘러칠 예정인데요. 문득 김 사장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울타리, 그냥 막 쳐도 되는 건가? 구청에 뭐 신고 같은 거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용 가설울타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되는 간단한 행정 절차죠.

하지만 사장님,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작은 공사 하나에도 사장님의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법률 리스크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울타리 신고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사장님이 진짜로 챙겨야 할 법률 문제 3가지를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1"공사업체만 믿었는데… 사고 나면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공사는 인테리어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당연히 그쪽 책임 아닌가요?"

많은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 즉 '건설공사발주자'인 사장님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공사 발주자(사장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직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공사를 맡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의 각 단계에서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계획 단계: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떻게 줄일지 등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 설계 단계: 이걸 설계자에게 넘겨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만들게 하고 확인해야 하며,
• 시공 단계: 최종적으로 공사업체(수급인)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잘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다 만들어요?" 물론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나 시공을 맡은 업체가 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작성과 확인의 최종 책임은 법적으로 발주자인 사장님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안타깝게도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사장님은 "나는 몰랐다, 업체가 다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 이 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사업장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주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나142 판결 참고).

02"일당으로 쓴 기술자,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공사 기간에만 잠깐 도와주시는 분인데, 사업소득세 3.3% 떼고 일당으로 드리면 깔끔하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된 업체 직원 외에 특정 작업(전기, 설비 등)을 위해 일용직 기술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도급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급 계약'이라고 쓰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성' 문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았느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사장님이 업무 내용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까지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만약 공사 현장에서 사장님이 일용직 기술자에게 "오전 9시까지 꼭 출근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지 감독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물론이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 기준

03"공사 자재차가 옆 가게 간판을 살짝 긁었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

공사 현장에서는 차량 관련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재를 실은 트럭이 후진하다가 옆 가게 간판을 살짝 긁거나, 주차된 차에 경미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죠. 인명 피해가 없고 손상도 적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손짓만 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중에 보험처리 해주거나 수리비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1. 즉시 정차: 사고를 인지한 즉시 차를 멈춰야 합니다.
2. 2차 사고 예방: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졌다면 즉시 치워야 합니다.
3. 인적사항 제공: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 없다면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명 피해가 없는 가벼운 물적 피해 사고라도 '사고후미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피 뺑소니'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에 보험처리 해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04그래서 사장님,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한 법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공사를 앞두고 최소한 이것만은 꼭 챙겨보세요.

1. 가설울타리 신고 여부, 구청 건축과에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기: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OO동 OOO번지인데, 가게 확장 공사하면서 가설울타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축조신고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에 '안전보건대장' 물어보기: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계신 거죠?"라고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업체는 "아, 이 사장님은 법을 아는구나" 하고 더 신경 쓰게 됩니다.
3. 일용직 기술자에게 업무 지시는 '요청' 형태로 하기: 직접 고용한 기술자에게 지시할 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마무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럼 업무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강제하기보다는 작업 완료 시간을 중심으로 협의하세요.
4. 공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공사 중 발생하는 대물, 대인 사고에 대비해 공사업체가 관련 보험에 가입했는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권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 확장은 사장님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법률 문제 때문에 그 과정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겠죠.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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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AskLaw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