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이제 정규직 전환 요구할 수 있나요?

2년째 반복되는 계약 갱신

윤 씨는 중견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두 번 연속 갱신하여 이제 만 2년이 됩니다. 매번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갱신될까, 아니면 잘릴까.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동료와 동일한 성과를 내면서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의 2년 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 보호를 받게 됩니다.

2년 계산 방법

2년의 기간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합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각 계약 기간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특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총 근무기간 확인

최초 계약일부터 현재까지의 총 기간을 계산하세요. 계약서가 여러 개라면 각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리합니다.

2단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입니다.

3단계: 사용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요청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이라면 서면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요청하세요.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률상 이미 무기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갱신 거절 시 대응

2년 시점에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반복 갱신 이력, 갱신 약속, 동종 근로자의 갱신 실태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무기계약 전환이 곧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은 고용 기간의 보장을 뜻할 뿐,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2년 직전에 의도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른바 "꼼수 해고")도 갱신 기대권 침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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