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6개월, 월급 떼인 당신이 당장 해야 할 3가지

"월급 300만 원, 4대 보험, 점심 제공." 지인 소개로 들어간 작은 회사,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계약서는 천천히 씁시다." 그 '천천히'가 벌써 6개월. 그런데 지난달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리, 우리 계약서 쓴 거 없잖아. 뭘 달라는 거야?"

정말 근로계약서 없이 6개월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내 시간과 노력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주장은 100% 틀렸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당신은 '근로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종이'가 당신이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매일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며,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기로 했다면 이미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부당해고 구제 등 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일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에 맞서려면, 내가 실제로 그곳에서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다툼은 무의미합니다. 아래 자료들을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을 때 대응 방법 3단계

증거를 모았다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아래 3단계를 차분히 밟아나가세요.

1.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금 지급 및 계약서 교부 요청)
   사장에게 구두로 요청하는 대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얼마가 체불되었으니 지급해달라"는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가 됩니다.
2.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아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3. 3단계: 법적 절차 진행 (소액사건심판 등)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사용자가 불응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급여나 근로시간에 대한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증거들을 통해 1년 이상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3: 단기 알바나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물론입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구성항목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