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갑자기 짤린 편의점 알바

대학생 정 씨는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해왔습니다. 6개월째 성실히 근무하던 어느 날, 점주가 전화 한 통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사람 구했으니까 안 나와도 돼."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알바생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알바생,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이라 해도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과 알바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다른 알바생,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세어보면 됩니다.

2단계: 해고 통보 증거 확보

전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해고를 통보받은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구두 해고의 경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3단계: 구제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 예고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알바생도 해고 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알바는 근로자가 아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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