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대로 나누면 되죠?" 투자계약서 도장 찍기 전,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4가지

"대표님, 저희가 이번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는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몇 달간 애태우던 투자 유치에 드디어 성공한 사장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제 자금 걱정 없이 제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메일함에 도착한 수십 페이지짜리 투자계약서. 낯선 법률 용어가 가득하지만, '다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투자사가 알아서 잘 만들어줬겠지' 하는 마음에 꼼꼼히 읽기보다는 마지막 장 서명란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몇 년 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장님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 상식과 법률적인 현실이 다를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투자계약서 앞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와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법적 근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01"지분율대로 손익 나누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장님의 오해: "내가 70%, 투자사가 30% 지분을 가졌으니, 나중에 이익이 나면 7: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손해가 나도 마찬가지고."

계약서의 현실: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법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 분배에 있어 '출자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비율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죠. 법적으로도 계약서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지분율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계약서에 "초기 3년간 발생하는 순이익의 80%는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사장님 지분이 70%가 넘더라도 이익의 20%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를 빨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이 손익분배비율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한번 정해지면 세금 부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약속이 됩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고 넘겼던 조항 하나가 피땀 흘려 만든 이익의 주인을 바꿔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 '지분율'만 확인할 게 아니라, '이익 분배', '손실 처리', '청산 시 재산 분배 순서' 등 돈과 관련된 조항은 반드시 별도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02"경영권은 당연히 제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사장님의 오해: "내가 대표이사고 최대주주인데, 회사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사소한 동의 조항 하나쯤이야 뭐."

계약서의 현실: '동의권'과 '협의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장님의 경영권을 촘촘하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계약 내용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다소 불리해 보이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자도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경영사항'의 범위가 모호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 합리적인 수준: 신주 발행, 정관 변경, 회사 합병 및 분할, 해산 등 정말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
• 과도한 수준: 일정 금액(예: 1천만 원) 이상의 자금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임원급 인력 채용, 연간 예산안 승인 등.

만약 후자처럼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사장님은 새로운 장비 하나를 들여놓거나, 핵심 인재를 영입할 때마다 투자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장님이 아니라 투자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듯한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사전 협의'나 '사후 통보' 정도로 완화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03"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문제없잖아요?" (리픽싱 조항)

사장님의 오해: "지금 주당 1만 원에 5억 투자를 받았으니, 투자자는 5만 주를 가져가는 걸로 확정된 거네. 앞으로 회사 가치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되겠다."

계약서의 현실: 아닙니다. '리픽싱(Refixing)' 또는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무서운 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계약에서 많이 보이는데, 쉽게 말해 '나중에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격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조항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주당 1만 원의 가치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주당 5천 원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리픽싱 조항이 있다면, 기존 투자자의 주식 가격도 1만 원이 아닌 5천 원으로 재조정됩니다. 결국 똑같은 5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자가 가져가는 주식은 5만 주에서 10만 주로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의 지분은 생각지도 못하게 희석되어 버립니다. 최악의 경우, 몇 번의 리픽싱을 거치면서 회사를 열심히 키운 사장님이 지분율이 역전당해 경영권을 잃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픽싱 조항 자체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조정 방식이나 최저 한도(예: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하로는 조정 불가)를 설정하는 등 방어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04"대표이사는 연대보증, 당연히 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의 오해: "내가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표니까,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 서는 건 당연한 의무지."

계약서의 현실: 절대 아닙니다. 은행 대출과 벤처 투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은 '안정적인 상환'을 목적으로 하기에 대표의 개인적인 신용과 자산을 담보로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VC) 같은 투자사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즉, 사업의 실패 위험은 투자사가 감수해야 할 몫이지, 대표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 연대보증' 조항이 있다면, 이는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모든 책임을 사장님 개인이 전부 지라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입니다. 사업 실패의 멍에가 사장님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대보증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투자의 본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VC 투자라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사이거나 사장님께 매우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으니 계약 자체를 다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사장님의 오해와 진실 한눈에 보기

지금 당장 사장님이 할 일

1. 계약서 초안 받으면 바로 사인하지 않기: "꼼꼼히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하고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투자를 결정한 쪽은 투자사입니다. 하루 이틀 검토한다고 해서 투자가 엎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이해 안 되는 단어 목록 만들기: '상환권', '전환권', '진술 및 보증', '손해배상 예정' 등 낯선 용어는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3. '나에게 불리한 조항' 직접 찾아보기: 오늘 알려드린 4가지(손익분배, 경영권 간섭, 리픽싱, 연대보증)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꼼꼼히 분석하세요.
4. 수정 요구사항(대안)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이 조항은 삭제해주세요" 또는 "이 조항의 '동의'를 '협의'로 바꿔주세요", "리픽싱 최저 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80%로 설정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5. 법률 전문가 검토는 보험이자 투자입니다: 수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수십, 수백만 원의 검토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이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분쟁과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분명 회사를 성장시키는 달콤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기 위해 서명하는 계약서에 독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꼼꼼한 검토와 현명한 협상만이 사장님과 회사를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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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투자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AskLaw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