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괴롭힘, 참아야 하나요?

매일 아침이 두려운 출근길

오 씨는 매일 아침 출근이 두렵습니다. 팀장은 사소한 실수에도 전체 회의에서 "이 정도도 못 하느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점심시간에는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오 씨만 배제합니다.

동료들에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냥 참아, 다 그래." 하지만 법은 이것을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폭언, 모욕, 반복적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사적 심부름 강요, 집단 따돌림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은근한 배제와 무시도 포함됩니다.

무엇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인가

업무상 필요한 정당한 지시나 합리적 인사 조치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한지 여부입니다. 공개적 망신 주기, 인격 모독적 발언,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는 명백히 범위를 넘습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기록과 증거 확보

괴롭힘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일지 형태로 매일 기록하세요. 녹음, 메신저 캡처, 이메일 보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사내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해고, 전보, 징계, 따돌림 조장 등 어떤 형태의 보복도 위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우울증, 불안장애 등)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산업재해 인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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