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8구836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5.8.에 동대문구 청량리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조합이 건립한 아파트 1세대분 건평 161.21㎡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