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외이주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추가된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 1979.09.25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횡령(추가된죄명)

대법원 · 1983.04.26

준강제추행

대법원 · 2015.0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

대법원 · 2009.12.10

준강간·준강제추행

대법원 · 200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