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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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어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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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사직은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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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의사·능력 + 적극적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매 실업인정 기간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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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전 취득

   65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5세 이전부터 계속 가입한 경우는 가능).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요약). 사유별 증빙과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최종 인정 여부는 증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유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퇴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시 연령에 따라 아래처럼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 신청 방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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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 코드가 수급 가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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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ork.go.kr)에 구직을 등록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지원'이 전제이므로 구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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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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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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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후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미지급)을 거치고,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주의 — 취업·근로·소득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고용보험법 제116조)과 함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환수되고 이후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