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액을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은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