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음 - 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