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하나의 사업장에서 산업분류는 ｢통계법 ｣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매출액)에 의해 결정 -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산재보험업종코드를 부여받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 종류(산재보험업종 코드)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