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1. 결정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요지
•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 - 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사 등 기관과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없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