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톰슨프레스 인증 및 검사 대상 적용여부
산업안전과-2718
해석례 전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조 등에서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프레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등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톰슨프레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 종이, 필름, PP 등 다양한 재질을 절단, 가공 등을 하는 기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이 별도 상・하의 금형 없이 일정한 형태의 칼날로 절단, 가공 등을 하는 전용의 기계(톰스프레스)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톰슨프레스> <인증검사 대상 프레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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