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 결정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화학사고예방과-1507
요지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의 설치대상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에 따른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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