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 에따라 ʻ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ʼ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민법 ｣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