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수 있으며, 이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 이와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설립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질의의 경우 모회사)의 출연은 사업주(질의의 경우 자회사)의 기금설치 이후에 가능할 것임.(임금 68207-237, 1997.4.23.)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