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질의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재원별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취득한우리사주로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은 1년이며, 이와 다르게 정할 수는 없음. (질의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예탁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증권금융회사 중 ʻ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ʼ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서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이하인 우리사주만 인출할 수 있으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제7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에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원 퇴직 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우리사주 취득 재원별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서면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예탁기간을 초과하여 예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