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 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의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