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장을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의회에 의장을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 개최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의장이 아닌 자가 회의 소집 등 회의업무를 총괄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장이 회의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근참법 취지에 위배되고, 의장이 아닌 자가 소집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근참법 및 협의회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