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회시 1> 귀 질의서에 첨부하신 우리부 기존 행정해석 내용(고용차별개선과‒2507, ’13.12.10.)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회시 2>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한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체육지도자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우리부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3>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 해당된다는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