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 이후 과반수 노조 변동 시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근참법&rsquo;)」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ldquo;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lsquo;근로자위원&rsquo;)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ldquo;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rsquo;14.10월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근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위촉하였다면 임기 중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되거나 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자위원은 협의회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를 소급하여 위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설령 기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조합 간부의 임기에 맞추어 근로자위원 임기를 소급하여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간 보장되어야 할 것임한편,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이후 결원 등으로 근로자위원을 새롭게 선출해야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그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