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다만, 파견법 제5조제2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시적 ․ 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귀 질의의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시기(겨울철 3~5개월)에만 업무가 발생되거나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로 청소나 시설 유지 ․ 보수 등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로 통상적인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동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한편,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 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고속도로 등 시설의 유지 ․ 보수 관리 업무 중에는 그 작업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에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 바, 도로 포장 및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등과 같이 건설공사현장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작업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