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5. 21. 결정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근로복지과-171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해석례 전문

이어서 물어보기

관련 해석례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