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7. 결정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임금복지과-2532
요지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증자 참여 가능한지 - 유상증자 시 배정된 만큼 청약하기에 기본재산 중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데,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 법규가 있는지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일 판단 - 기본재산의 20%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 20% 계산을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참여하기로 한 의결일로 하면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에 의하면 기금법인이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전입할 수있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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