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현행 제32조)에 정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를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는것으로 같은 법 제35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기금을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어 일정 지분을 갖고 배당 등 수익을 얻는 출자행위는 우리사주제도의목적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임직원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법령에 따른 제약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