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804
요지
1.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채용방법 및 계약형태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셔를 보면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 2.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근무 형태 취업규칙은 ○○회계법인의 모든 정규직, 계약직, 촉탁직에 적용된다고 총칙에 정하고 있으며,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을 적용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근무 및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지도 공인회계사(이사급)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2년차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들의 경우 회계감사시 등록회계사와 함께 재고 조사 등에 참여하기도 함.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평정을 실시하며 지각, 무단결근 등 ○○회계법인의 제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근무평정에 반영 다른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 3.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2008년도 기준으로 약 4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며, 수익이 난 본부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4대사회보험 모두 가입하여 원천징수 1년 넘게 근무한 회계사시보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근속 중에 퇴직금중간정산도 가능 연봉제이므로 호봉제도는 없으나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 연수에 포함됨. 4.따라서 상기 사업장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은 경우 실무수습 공인회계사가 ｢근로기준법 ｣ 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동 질의는 1990.1.1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기존 질의회시(근기01254‒6627,1987.4.23.)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형태가 실시 기관별로다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된다는 점, ② 회계법인이 실무수습공인회계사 채용규모를 정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③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④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입사일자 및 수습기간, 근무조건, 연봉 및 제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휴가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지도공인회계사 (이사급)의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를 보조하여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점,⑥ 1년에 2번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지각, 무단결근 등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점,⑦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4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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