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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8. 31. 결정

기금법인 설립 시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1722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상장회사 주식으로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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