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에따라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사항 중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교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교섭사항을 제외하고 교섭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