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시행(’06. 1.28) 이후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새롭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가입절차 등은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에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단체는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위 단체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상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조합비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