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4. 결정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차별개선과-760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직원식당을 하는 것’이 위의 “마.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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