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같은취지：법무부 범무심의관실-3484, 2004.8.12) 근 로 계 약 -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 같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