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징계(파면 · 해임)가 최종 확정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조치방안은

◔ <질의 &lsquo;1&rsquo;>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공무원노조법&rsquo;이라 함) 제6조제3항에서는 &ldquo;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면직 ․ 파면 또는 해임)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음.◔ <질의 &lsquo;2&rsquo;>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lsquo;노조법&rsquo;이라 함)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조법 제12조제3항제1호(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