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위 규정에서 정한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하는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동 등은 정당한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